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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일자리 잠식은 ‘기우’
등록일
2019.03.05
조회수
3648
파일첨부
  •  

등록 : 2019-02-27 17:26:10 수정 : 2019-03-04 13:40:35



[분석]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일자리 잠식은 ‘기우’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인구감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던 예상은 3년 만에 2024년으로 앞당겨졌다.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력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당장 필요한 일손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으로 눈을 돌렸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해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을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무부처 장관 추천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인재의 경우 연봉 하한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완화했고, 전년도 GNI 3배 이상의 경우에는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제 특례제도를 신설해 학력, 경력, 고용추천을 면제했다. 아울러 우수 사설 연수기관 수료자 특례를 신설해 해외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이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을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가공인자격증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허용 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현행 (국민) 5 - 49명 50 - 149명 150 - 299명 300 - 499명 500명 이상
개선 (국민 5 - 9명 10 -29명 30 - 49명 50 - 99명 100명 이상

▲뿌리산업 업체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따른 비자발급 쿼터는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고,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에는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쿼터를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했다. 스타트업 초청요건도 '외국인 고용 시 매출실적 심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E-7 비자 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스타트업 등의 창업 분야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하고자 E-7 모든 직종에 대해 전문성 및 국민고용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임금요건을 차등 적용한다. 

정부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일자리 침해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이 한국인 일자리 뺏는다? "지나친 기우"
 
지난해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은 88만 4,000명에 이르렀다. 2012년 통계 작성 당시 18만6,000명에서 70만명이나 증가했다.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불법 취업한 수를 더하면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같은 해 국내 고졸 실업자는 49만2,000명,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실업자도 평균 14만 4,000명이었다. 경기 악화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이민정책학회 김태환 회장은 "국내 노동시장의 어려움, 청년취업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때문에 한국인이 취업을 못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외국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 대부분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이다.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노동자 유입이 원활한 곳은 아니다. <2018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 중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가 80%로 압도적이었다.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중소제조업은 1.3%, 뿌리 산업은 2.72%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는 노동 인력이 없어서 기업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은 기우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노동력이 절실한 곳에는 조금 더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외국인 없으면 현장 안 돌아가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제조업 생산 현장과 농업 현장에는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 잡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광ㆍ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양태석 이사장은 "소재ㆍ부품 개발의 밑바탕이 되는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은 3D 이미지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합법적으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건설업 인력의 약 20%를 차지한다. 현장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 이상"이라고 말한다(서민 일자리 위협, 건설 현장 '불법 외국인 고용'이 원인? <노동법률> 2018년 11월호 참조).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이사는 "이전에 알던 한국인 알폼(알루미늄 거푸집) 팀장들에게 같이 작업 좀 하자고 해도 일꾼을 못 구한다고 한다"며 "알폼의 경우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가는 중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여론은 극명하게 갈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1%,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민감한 20-30대 청년층에서 반대의견이 높았다. 그만큼 정책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출산국가 대책은 노동 인력 수입
 
옆 나라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심화로 정부가 '외국인 모시기'에 나섰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우수 인재는 물론, 단순노동 분야 노동자까지 대거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1호와 2호를 신설해 농업ㆍ어업ㆍ숙박업 등 14개 업종에 5년간 최대 34만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특정기능 1호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5년간 일본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과 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정기능 2호 자격을 통해 체류기간에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사실상 '노동 이민'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지방 중소기업은 심각한 일손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또한 초저출산을 겪는 국가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외국인 인재확보에 나섰고, 현재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처음에는 저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여 당면한 일손 부족을 해결했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첨단분야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전체 인구 560만명의 도시국가에 약 1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일본도 원래는 저숙련 노동자를 받지 않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그렇게 완강하던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라며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우리나라도 정부가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의 외국인 노동자 통제나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중심이 돼서 현실과 우려스러운 부분을 분석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외국인을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되는 정책적 수단을 찾아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외국인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2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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